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경제 시험대로 꼽히는 대미 관세 협상이 통상수장 공백 속에서 시급한 외교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인상 압박과 함께, 우리 정부는 미 정부로부터 협상 제안 시한을 6월 9일까지로 연기받았지만, 여전히 뚜렷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상수장 공백, 협상 시계는 째깍째깍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6월 4일에는 이를 50%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영국과 달리 한국이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입니다. 미국은 4일까지 모든 국가에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우리나라는 대선을 감안해 9일까지 시한을 유예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상 담당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협상은 국가안보실장이 임시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성과 집중도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토와 G7 정상회의 등 외교일정이 겹쳐 협상 전담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타격 본격화, 자동차·철강 직격탄
미국의 ‘트럼프 관세’는 현실적인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철강 관세가 50%로 오를 경우 대미 수출은 약 24%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약 9500억 원 규모의 수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철강의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20.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분야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 주요 기업들의 미국 수출은 32% 감소했으며, 업계는 장기화될 경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세전쟁, 반도체·의약품까지 번질 조짐
문제는 미국의 관세 확대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측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57개국에 대해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반도체·의약품까지도 품목관세 적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70% 이상이 제조업 기반이라는 점에서,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의 포인트
- 통상 수장의 공백은 정책 신뢰도와 협상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자동차·철강 등 대미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단기 타격 및 장기 리스크 모두 고려 필요
- 관세 확대가 반도체·의약품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와 기업가치에 광범위한 영향 가능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지금, 통상 외교의 리더십 공백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실물경제 리스크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인선과 함께 전략적인 대응 로드맵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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