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확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국가 통화 체계와 금융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이며, 왜 그것이 각국 중앙은행의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이름 그대로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법정화폐(주로 미국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서클(USDC) 등은 미국 국채나 현금성 자산을 준비금으로 확보한 뒤 ‘1달러 = 1코인’이라는 원칙에 따라 발행됩니다.
2025년 1분기,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60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1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대되며, 그 배경에는 미국의 기축통화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국채와 연결된 ‘디지털 달러’의 확장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점은 그 준비자산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테더는 이미 약 1,1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에 필적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미국 국채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기제로 작동합니다.
즉,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 미국은 자국 국채의 수요 기반을 다변화하고, 디지털 영역에서도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통화정책을 위협하는 ‘디지털 그림자’
국제통화기금(IMF)과 각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통화 대체화 현상’입니다.
만약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각국 결제 수단으로 확산된다면, 해당 국가의 자국 통화 수요는 감소하고, 통화정책의 효과는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원화보다 USDT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통화 정책의 ‘방화벽’을 세우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금융시장과 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구조적 리스크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과 환급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클(USDC)의 일부 준비금이 실리콘밸리은행에 묶이며 일시적인 신뢰 위기가 발생했고, 테더는 준비금의 투명성 문제로 일부 유럽거래소에서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환매가 일어날 경우, 준비자산(미국 국채 등)의 급매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민간 발행이라는 특성상, 환치기·자금세탁·탈세 등 불법적인 자금 이동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점도 규제당국의 핵심 우려 중 하나입니다.
CBDC와 예금토큰, 제도권의 대안 실험
이러한 리스크 속에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민간이 아닌 **공적 기관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연구 및 실험 중입니다.
CBDC는 국가 간 대규모 결제에, 은행 예금토큰은 소비자 거래용으로 활용하려는 ‘투 트랙’ 전략이 채택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면 쉽게 돈놀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발행 주체와 유통 구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맺음말
스테이블코인은 분명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실험이자 진화된 화폐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국가의 통화주권, 금융안정, 통제권에 본질적 도전을 던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가능성과 편의성만큼, 그 구조적 위험과 통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며, 제도권과 민간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져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중견 통화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할 자국 기반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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