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상호관세, 美 법원서 제동…“대통령 권한 넘어섰다” [2025.05.2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국 1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무제한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결하며, 관련 관세 조치들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美 법원서 제동…“대통령 권한 넘어섰다”

 

상호관세는 위법…트럼프 정부 즉각 항소 방침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28일(현지시간), 미국 기업 및 12개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이 아니다”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무역적자가 국가비상사태 수준’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4월 2일 발표된 57개국 대상 상호관세와, 멕시코·중국·캐나다에 부과된 10~25% 관세 조치 등이 모두 무효화되며 시행도 금지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로, 사안은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결론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협상에 차질 불가피…글로벌 무역 질서 영향도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역 협상의 무기’로 활용해온 전략에 심대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특히 25% 추가 관세가 예정되어 있던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협상은 차질이 불가피하며, 향후 글로벌 관세 체계의 법적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대통령이 포괄적인 관세 정책을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그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치에 기반한 통상 질서 회복의 첫 걸음”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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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관세 정책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국가안보와 연결하며 독자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번 판결은 입법부의 권한과 행정부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향후 행정부가 비상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의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무역과 투자 환경은 정책과 정세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법적 틀과 정합성이 지켜질 때 시장 신뢰도 함께 유지된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결정입니다.

 

투자자 관점: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라

이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기반한 산업 및 종목의 변동성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행정 대응 및 항소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법적 판결의 구조적 의미와 함께, 트럼프 정책에 노출된 산업군의 탄력성과 대응 여력,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정책 환경에서는 단기 이벤트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 거시 흐름과 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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