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세 인상을 포함한 감세법안 'OBBB'를 추진하면서, 고배당 미국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현재 15%로 고정돼 있는 배당세가 최대 35%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Section899 조항'이 문제의 핵심
OBBB에 포함된 'Section899' 조항은 미국 기업에 규제를 가하는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보복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특정 국가를 지정하고, 해당 국가의 투자자들이 받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단계에 걸쳐 5%씩 인상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15%인 세율이 35%까지 오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지정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UTPR(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내국법 우선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 조세조약조차 무력화할 수 있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행히 OBBB는 아직 법안 통과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미국 산업계의 반대 여론도 거셉니다. 해외 자본 유출과 산업계 피해를 우려해 조항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현실화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2026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배당소득세가 대폭 인상될 경우, 미국 직접투자 대신 국내 상장된 미국 ETF로 우회하거나, 유럽 등 다른 국가로 분산투자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고배당주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투자자일수록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 트럼프식 보복세는 협상 카드일 수도
지금으로서는 Section899 조항이 현실화될 가능성보다 협상용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과거 트럼프의 관세 정책처럼, 압박을 통해 다른 국가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비상계획 마련과 함께 장기적 시나리오를 검토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서학개미 #배당세 #OBBB법안 #트럼프세제 #미국배당주 #미국ETF #조세조약 #스톡인컴 #머니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