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추경안’ 국회 통과…소득 따라 최대 55만원 소비쿠폰 지급 [2025.07.05]

2025년 7월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주도로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5만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2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2조 추경안’ 국회 통과…소득 따라 최대 55만원 소비쿠폰 지급

 

여당 단독 처리…1.3조 증액된 2차 추경안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 원 규모에서 1조3000억 원이 증액돼 총 31조8000억 원 규모로 의결되었습니다.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2조1709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정부안보다 1조8742억 원 증액된 수준입니다.

예산 증액은 주로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지원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서울은 70%에서 75%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소득 따라 15만~55만 원 지급…지역 따라 추가 지원

이번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는 이달 중, 2차는 9월 말까지 지급이 목표입니다.

• 1차 지급: 일반 국민·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 2차 지급: 소득 하위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여기에 지역별 추가 지원도 포함됩니다.

• 비수도권 거주자: 1인당 3만 원 추가
•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1인당 5만 원 추가

예를 들어, 세종·대구 등 비수도권 일반 4인 가구는 총 112만 원, 서울 거주 일반 4인 가구는 총 100만 원, 인구소멸지역의 기초생활수급 4인 가구는 최대 2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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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복지·미래 산업 예산 포함…기존 예산 1.1조 삭감

이번 추경안에는 다음과 같은 신규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 0~2세·장애 영유아 보육료 5% 인상
• 국산 콩 2만 톤 확보(1021억 원)
• AI 모델 설계 및 실증(426억 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249억 원)

반면, 집행 가능성이 낮은 ODA 사업이나 방위사업 등 본예산 항목 중 1조100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탕감 9월 본격 추진…국가채무도 1300조 돌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사업은 9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주도로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21조1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연말 기준 1301조9000억 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1%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비쿠폰 지급 일정과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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