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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정책이 다시 한번 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무효 판결을 내렸던 1심 통상법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하루 만에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자, 국제사회는 미국 관세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1심 '관세 무효' 하루 만에 뒤집힌 결정이번 사안의 중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발동한 10~25% 관세가 있습니다. 1심 법원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 28일 이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관세의 시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여기에는 펜타닐 대응을 이유로 부과한 대(對)중국·멕시코·캐나다 관세와 지난달 2일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국 1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무제한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결하며, 관련 관세 조치들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상호관세는 위법…트럼프 정부 즉각 항소 방침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28일(현지시간), 미국 기업 및 12개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이 아니다”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무역적자가 국가비상사태 수준’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4월 2일 발표된 57개국 대상 상호관세와, 멕시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