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을 전제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플랜B’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 외 발행 허용 방향으로 움직이자, 한은은 인가 과정에서 ‘만장일치 제도’를 제안하며 리스크 차단에 나섰습니다. 은행 아닌 곳도 발행 가능? 문은 열되 문턱은 높인다7월 6일 기준, 한국은행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유관 기관 간 만장일치 합의 필요’ 입장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이는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문턱을 대폭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한은은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사례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 방식처럼 독립적인 심사기구와 만장일치 의결을 제도화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