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문은 열되 문턱은 높게…한은의 복잡한 셈법 [2025.07.06]

한국은행이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을 전제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플랜B’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 외 발행 허용 방향으로 움직이자, 한은은 인가 과정에서 ‘만장일치 제도’를 제안하며 리스크 차단에 나섰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문은 열되 문턱은 높게…한은의 복잡한 셈법

 

은행 아닌 곳도 발행 가능? 문은 열되 문턱은 높인다

7월 6일 기준, 한국은행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유관 기관 간 만장일치 합의 필요’ 입장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이는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문턱을 대폭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한은은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사례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 방식처럼 독립적인 심사기구와 만장일치 의결을 제도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금융 기업이 발행할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계속 후퇴하는 한은의 입장, 배경은?

당초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며, 은행 중심 발행만 허용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업계 논의가 점점 비은행 진입 허용으로 흐르자, ‘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라는 대안을 꺼내며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일 외신 인터뷰에서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상황에서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존 전략이 무력화됐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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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우려하는 세 가지 핵심 리스크

첫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될 경우 통화량이 급증하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유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발행업자의 신용 리스크와 준비자산 관리 실패 시 ‘코인 투매’가 발생해, 가상자산 시장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셋째, 드러나진 않지만 중요한 쟁점으로 ‘화폐 주조 차익(seigniorage)’ 일부가 민간으로 이전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경제적 역할과 상징적 위상을 동시에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투자자 포인트: 스테이블코인 시장, 제도화가 변수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향후 제도 설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한은의 주장처럼 만장일치 인가제가 도입된다면 진입 장벽은 매우 높아질 것이고, 은행권 중심의 제한적 경쟁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규제가 느슨하게 설계된다면, 국내 핀테크 및 가상자산 기업들의 역할이 커지고 새로운 투자 생태계가 빠르게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 규제 변화뿐 아니라, 향후 발행 주체의 구성, 준비자산의 안전성, 그리고 통화정책과의 관계까지 다층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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