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입법 가속화…정치권, 코인 표심 경쟁 본격화 [2025.04.28]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입법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선거철만 말고 평소에도 신경좀..

 

정치권, 가상자산 투자자 겨냥 본격 경쟁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1600만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잇따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당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발표. 디지털자산 정의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융위 인가 대상 지정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예정.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포함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발표하며 디지털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규율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2단계 입법 준비 본격화

금융당국은 이미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규제를 포괄하는 2단계 입법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EU)의 MiCA법을 참고해, 거래소 인프라까지 통합 규율하는 법체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 대학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현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명계좌 가이드라인도 다음 달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방안도 함께 발표될 전망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요구 확산

가상자산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내 실정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자기자본 요건, 유동성 확보, 제3기관 신탁관리 등의 의무를 충족해야 하며, 발행 실패나 파산 시 금융당국이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의 포인트

•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규제와 육성 논의가 동시에 급물살을 타고 있음.
•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율 체계 마련은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긍정적.
• 다만, 정치 일정에 따른 입법 속도 변화나 규제 방향성은 유동적일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시장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가 기대되지만, 과도기적 불확실성에도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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