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ETF, 대선판에 뛰어들다: 이재명·김문수의 '한 목소리' [2025.05.14]

2025년 대선은 디지털 경제와 가상자산을 둘러싼 새로운 정책 경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례적인 합의 지점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더 이상 변방의 자산이 아닌, 본류의 정책 이슈로 부상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ETF 허용, 어떤 의미인가

현물 ETF(Exchange Traded Fund)는 실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상장지수펀드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파생 상품이 아닌, 실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직접 보유하는 구조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 증권 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ETF가 승인되며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이 울렸고, 한국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죠. 그런 만큼 이번 대선에서 여야 주요 후보가 동시에 '허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정책 기조의 중대한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보는 후보들의 시선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명분 아래,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포함해 거래 수수료 인하 및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청년층 투자자 유입이 활발한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을 정면으로 반영한 전략입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중산층의 자산 증식을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현물 ETF를 제시하며, 정부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까지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7대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제도화·과세 체계 정비·STO 및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등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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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리스크와 제도화 가능성

금융당국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물 ETF를 도입하면 금융사들이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해야 하며, 이는 높은 변동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양당 후보가 나란히 공약으로 명시하면서 입법 속도와 제도화 가능성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3월 당정 간의 검토 발표 이후, 이번 대선 공약은 그 흐름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경쟁, 산업 육성의 기회 될까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은 단지 투자자 편의를 넘어, 제도권 내 금융 상품으로서 가상자산을 수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블록체인 산업과 디지털 자산 관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과 국민의힘의 종합 가상자산 공약은, 향후 산업 육성과 규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치권의 진지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2025 대선은 가상자산 정책이 부차적인 요소가 아닌, 본격적인 주류 공약으로 등장한 첫 선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회피하거나 무시되던 이슈가 이제는 청년과 중산층의 표심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TF 도입을 둘러싼 공약은 그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정책 구체화와 실행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어떻게 제도화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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