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일상에 스며들다｜이제는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 [2025.05.22]

한때 암호화폐의 한 갈래로만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일상 속 결제수단으로 조용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가 등장하며, 가상자산이 생활금융의 한 축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공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일상에 스며들다｜이제는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

 

스테이블코인이란? 왜 주목받는가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안정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1코인 = 1달러’처럼 법정통화에 고정된 가치를 유지하려는 구조입니다. 현재 시장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법화 준거형 스테이블코인’**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이 대표적입니다.

•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 98.1%가 법화 준거형
• 이 중 99.6%가 달러 기반

알고리즘 방식의 스테이블코인은 2022년 테라 사태 이후 시장 신뢰를 잃고 비중이 급감했습니다.

 

생활 속으로 들어온 코인 결제

최근에는 체크카드처럼 실시간으로 스테이블코인 잔고에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결제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비자 가맹점에서 음료·식사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구현된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은 해외결제·송금 비용 절감과 빠른 처리 속도입니다. 중개기관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어, 환전 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외환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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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패권의 새로운 무기이자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속에 ‘디지털 달러 패권 전략’의 일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테더사와 서클(USDC)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만 해도 한국 전체의 보유량에 근접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 IMF, EU, 일본, 미국 모두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강화
• 미국: 지니어스 액트(법안 부결됐지만 재논의 중)
• 일본: 발행 자산 100% 요구불예금 보유 요건

한국도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및 통화주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혁신이 일상이 되려면, 신뢰도 따라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금융의 새로운 진화이자,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구조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법거래, 자금세탁, 가치 하락, 환급 불가 등 다양한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상자산을 생활에서 쓸 수 있다’는 혁신의 시점이 아니라, ‘생활에 쓸 수 있으니 제도권 편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환의 시기입니다. 금융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감독제도와 투명한 발행·환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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