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여야 주요 후보 모두 가상자산 ETF 도입과 국민연금 직접 투자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디지털 자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도화까지는 넘어야 할 법적·정책적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가상자산 ETF 연내 도입” 공감대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를 청년 자산 증식 또는 중산층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연내 도입”을 공식화했고, 민주당은 별도의 전담 기구(‘디지털자산청’) 신설까지 검토하며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규제 일변도의 기조에서 일부 후퇴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법인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고, 운용사 중심의 ETF 간담회에서도 가상자산 ETF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없이는 어려운 현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은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시장조성자(LP)에 대한 예외 규정도 부재합니다. 따라서 현물 ETF를 위한 기초지수 산정 요건, 유동성 제공 체계 마련, 자산 분류의 법적 지위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법 개정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상품 구성이 어렵고, 선도 운용사들의 상장 경쟁은 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국민연금 투자 등 주요 쟁점도 부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여야 후보들의 입장은 다소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통화 주권 확보와 환율 안정화를 이유로 적극 도입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규율 체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후보는 시장 불안정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역시 큰 관심사입니다. 현재는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양당 모두 제도 정비를 통한 투자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제도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증권형토큰(STO),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여부에 따라 제도의 유연성과 산업 육성 수준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일정 조건 하에서 제한적 허용을, 국민의힘은 전면 허용 및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정책의 ‘방향’이 중요하다
단순한 허용이나 규제 완화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정책적 시선입니다. 지금은 “일정 조건 하 허용”보다는 제도 유연성과 테스트베드 조성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관리하는 규제”가 아닌, “기회를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질 도입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2025년 하반기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기대감보다, 제도화의 구조와 방향성을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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