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관세 협상서 '비관세 장벽 완화' 본격 요구…남은 건 새 정부의 선택 [2025.05.25]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역 불균형 해소와 상호관세 조치 유예를 두고 벌이는 실무 협의가 사실상 압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한·미 관세 협상서 '비관세 장벽 완화' 본격 요구…남은 건 새 정부의 선택

 

미국의 요구는 더 정교해지고 있다

5월 20~22일, 한국 정부 대표단은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과 2차 기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디지털 교역 △원산지 △경제안보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미국이 19개국과 협상 시 사용하는 표준 프레임입니다.

미국은 특히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핵심 요구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세율 조정보다 국내 제도 전반의 구조적 조정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내부 산업 보호 장치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깊어졌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된 항목들

미국이 문제 삼은 대표적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
•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승인 제한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한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또한 수입 쌀의 고율 관세,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불허 등도 비공식 요구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같은 사안은 산업계, 농축산업, IT 등 국내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7월 패키지'와 차기 정부의 결정

문제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은 오는 7월 8일 종료됩니다. 그 전까지 양국은 '7월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관세 인하 및 무역 구조 조정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대선이 6월 3일로 임박하면서, 실제 결단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 정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실무 협의 결과를 정리한 뒤, 차기 정부에 공식 인계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 외교 현안이 아니라 정권 초기 통상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정책 유연성과 산업 보호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

미국의 요구는 단기적인 수출입 문제를 넘어 한국의 산업 규제·정보보호·농업·디지털 주권 전반을 건드리는 사안입니다. 과도한 양보는 내부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과도한 고집은 상호관세 부활이라는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정교한 조율과 단계적 개방 전략입니다.

 

차기 정부는 향후 수개월 간 ‘국익 중심의 통상 외교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협상 테이블은 단순한 양자 무역의 자리가 아닌, 정책 철학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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