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8년간 보험료율 인상… 내 연금은 어떻게 변할까?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료율 조정, 연금 수급액 증가,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보험료율 조정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9만 원인 경우 현재는 보험료가 27만 8천 원이지만, 내년에는 29만 3천 원으로 증가합니다. 2033년에는 40만 1천 700원까지 오르게 되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현재보다 약 6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2. 연금 수급액 조정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됩니다. 이는 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당초 소득대체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안에 따라 내년에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평균 소득자(월 309만 원)의 경우, 연금 수급 첫해 연금액이 현행 123만 7천 원에서 132만 9천 원으로 약 9만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3.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유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기존 계획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60세부터 지급이 시작되지만,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65세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 및 정년 퇴직자의 소득 공백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입 기간 인정 기준이 확대됩니다.

• 출산 크레디트: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했으나, 내년부터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12개월 추가 인정됩니다. 또한, 최장 50개월이었던 인정 기간의 상한선이 폐지됩니다.
• 군 복무 크레디트: 기존 6개월이었던 가입 기간 인정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

5.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가 지원됩니다.

6.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지급 보장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재 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2055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 조정 및 기금 운용 수익률 목표를 상향(연 4.5% → 5.5%)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71년으로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혁안에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법에도 연금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다 명확한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및 경제 변화를 반영하여 연금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 도입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며, 기대수명과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 수준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급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및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어떻게 실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