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장기 평균에 근접

한국은행이 2025년 3월 27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코로나19 이전 장기 평균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67%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연체율인 1.68%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비은행권과 취약 자영업자 중심의 연체 증가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3.43%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무려 11.16%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연체율 증가 원인은?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대출금리와 서비스업 경기 부진이 지목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과 팬데믹 종료 이후 서비스업의 반등 덕분에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중반 이후 금리가 다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경기가 계속 부진을 겪으면서 다시 연체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득과 부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22년 말 4,131만 원에서 지난해 말 4,157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2019년 말 수준인 4,242만 원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20년 말 3,983만 원에서 지난해 말 3,736만 원으로 줄었고, 평균 대출액은 같은 기간 2억 500만 원에서 2억 2,9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체 위험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재무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취약 자영업자 차주의 증가

2024년 말 기준, 저소득·저신용을 동시에 갖춘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42만 7천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3.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다중 채무 자영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취약 차주는 오히려 3만 1천 명 늘어났습니다. 이는 특히 소득 기반이 약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시사합니다.

 

한국은행의 정책 제언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소득 회복 지연이 연체율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지원 정책이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과 의지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 정책을, 재기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김정호 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은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채무 상환 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근본적인 연체율 개선은 소득 증가와 산업 회복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보고서는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문제가 단순히 금리 수준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자영업자의 증가와 그들의 소득 감소는 보다 정교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정부와 금융권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