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항소 중단, 5년 법정 다툼 끝낼까? [2025.04.17]

리플이 SEC와의 긴 소송에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법원은 SEC와 리플의 항소 보류 신청서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용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절차 본격화, 법원도 수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항소 절차가 법원의 수용 아래 중단되며, 2020년 말부터 이어져 온 5년간의 법정 공방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4월 16일(현지시각), SEC와 리플이 항소 절차를 60일간 보류하겠다는 공동 신청서를 수용하고, 이 기간 내 합의 조건을 조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1일 양측은 공동 요청서를 제출하며 항소 중단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이번 결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법원은 SEC에 대해 60일 이내에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벌금 합의 가능성과 포괄적 정리 시도

이번 합의 논의에는 리플 공동 창업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대한 민사 소송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리플이 최대 5,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조건 등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EC의 내부 승인 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실질적 ‘사건 종결’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EC는 이미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상황이며,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셈입니다.

 

XRP 시장 반응과 기술적 흐름

합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 XRP는 2달러를 돌파하며 단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인 2.1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상단 볼린저밴드는 2.50달러, 하단 지지선은 1.77달러 선으로 분석됩니다. 상대강도지수(RSI)는 현재 44.61로 중립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50을 상회할 경우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저항과 더불어 거래량이 다소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구체적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확대 구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시사점: 규제와 시장이 조우하는 시기

이번 합의 추진은 단순한 리플의 소송 종결을 넘어,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현실적인 조율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SEC가 점차 강경 일변도에서 협상과 정리 중심의 태도로 전환하는 모습은,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XRP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유사한 규제 리스크를 가질 수 있는 자산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명확화가 자산가치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단기 뉴스로만 보지 않고 구조적 변화의 징후로 해석하는 관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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