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가 감세법안' 하원 통과 –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2025.05.22]

미국 정치권이 다시 한 번 대규모 감세 법안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한 '메가 감세법안'이 현지시간 5월 22일 미국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1기 시절의 감세 기조를 연장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메가 감세법안' 하원 통과 –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 하원을 통과하다

일명 '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7년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도입된 감세정책(TCJA)의 핵심 내용을 연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안에는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국경 예산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뿐 아니라, IRA에 따라 도입된 전기차·수소차 세액공제 혜택의 폐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미국 내 친환경차 시장을 타깃으로 진출해온 한국 기업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성 215표, 반대 214표라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도 과반(53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내부 반대파 의원들의 동의가 관건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6월 내 상원 표결을 마무리하고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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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세액공제 폐지,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여파

이번 법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사실상 폐지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IRA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 지원책으로, 미국 내 생산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해온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메가 감세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향후 미국 내 친환경차 생산 계획의 수정, 전략 변경, 또는 대체 시장 탐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의 해석 – 미국과의 공급망 전략 재정비 필요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세제 환경은 다시 트럼프 1기 수준의 법인세 우대 구조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 내 수익을 중시하는 일부 글로벌 기업에겐 호재일 수 있지만, IRA 중심의 친환경 인프라 확장에 기대를 걸었던 기업들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내 탈탄소 산업 전반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투자의 예측 가능성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미국의 세제 및 산업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주요 생산기지로 삼아온 기업일수록, 감세가 가져올 단기적 비용 혜택과 동시에, 친환경 관련 혜택 축소가 가져올 중장기적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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