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내려도 '0%대' 성장 전망… 금리 인하가 더딘 이유는? [2025.06.01]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더 깊은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완화되더라도,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걸까요?

관세 내려도 '0%대' 성장 전망… 금리 인하가 더딘 이유는?

 

성장률 전망치 대폭 하향, 내수 부진이 핵심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1.5%에서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0.7%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셈입니다. 이는 지난해 비상계엄 수준의 긴축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며 내수 회복이 지연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면서 수출에도 악영향이 미쳤습니다. 다만 한은은 설령 관세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성장률 전망은 0.9%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세보다 내수 부진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금리 인하, 왜 ‘빅컷’이 아닌가?

이처럼 경기 침체가 뚜렷함에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인하했습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0.5%포인트 전격 인하와는 대조적인 행보입니다.

그 배경엔 ‘집값’이 있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이 다시 꿈틀대는 조짐을 보이면서, 한은은 유동성이 실물경제가 아닌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급격한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던 전례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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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고민: 성장과 안정의 줄타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경우, 유동성이 실물경기보다 자산 가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경기 회복을 자극하면서도, 과열을 피하려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단기적으로 기준금리가 2%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한은이 ‘경기 부양’보다 ‘물가 안정’과 ‘자산시장 안정’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금리보다 구조가 문제

현재의 저성장 국면은 단순한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내수 부진, 소비 위축, 구조적 성장동력 약화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변화보다 더 큰 흐름—예컨대 구조개혁, 재정정책 방향, 가계 소비 회복 가능성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 부양책보다는 장기적 산업 전략, 고용 회복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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