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820조 시대… 낮은 수익률과 사각지대, 전면 개혁 시급 [2025.06.02]

사적연금 자산이 820조 원을 돌파했지만, 국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여전히 예금 수준에 머물고 있고, 중소기업·비정규직·자영업자 등은 제도권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사적연금 대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적연금 820조 시대… 낮은 수익률과 사각지대, 전면 개혁 시급

 

수익률 격차 뚜렷… ‘예금 수준’에 머문 사적연금

국민연금의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6% 수준인 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10년 수익률은 연 2.07%로, 국민연금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험사 중심의 연금저축보험 수익률도 공시이율 기준 2.5% 수준으로 집계돼, 연금다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53%에 그친 도입률… 여전한 사각지대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3년 기준 53%에 머물렀고, 개인연금은 중상위 소득층 위주로 가입이 집중돼 있습니다. 소득 하위 30%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10%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여전히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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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납입률 상향 등 제도 고도화 필요

사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운용자금의 85%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위험자산과의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납입률 상향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부분 기업은 연 8.3%(1개월 급여 수준)만 적립하고 있으며, 이는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제도 고도화와 운용 다양화, 납입률 조정 등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5일 ‘문화금융리포트 2025’ 개최 예정

문화일보는 오는 6월 25일 ‘초고령시대, 노후 대비와 연금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적연금의 고갈 위기와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필요성,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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