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원금까지 반환 명령…사법부의 이례적 판단 [2025.06.03]

2025년 6월 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존의 법정이자 초과분 무효를 넘어,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한 최초의 판결로 평가되며, 사금융 피해자 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불법사금융업자, 원금까지 반환 명령…사법부의 이례적 판단

 

최고 4000% 초고금리, 성착취 추심까지…A씨의 사연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남성 A씨는 15차례에 걸쳐 총 510만원을 불법사금융업자 6명에게 빌렸고, 이자율은 무려 연 1,738~4,171%에 달했습니다. 이후 A씨는 총 890만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나체 사진 유포 협박 등 성착취형 불법 추심을 당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담보 명목으로 받은 A씨의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했고, 추가 유포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24년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원리금 890만원 + 손해배상금 200만원 전액 인용

광주지법은 A씨가 제기한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측이 A씨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 간주 조항)에 따라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법정 이율 초과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로 보고 반환하라고 명령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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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변화: 개정 대부업법 시행과 의미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성착취·폭행·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하며,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 의무가 없음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 시행 이전 사건임에도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선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경제적 유인 차단…불법사금융 대응 본격화

금감원은 이번 판결이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과 협력해 소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A씨 사건은 금감원과 공단이 업무협약 체결 후 처음으로 판결을 이끈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민사 승소를 넘어, 앞으로의 사법적 판단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로 평가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은 이들에게는 중요한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사금융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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