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국에 통상 압박…쇠고기·지도·유전자작물 3대 개방 요구 [2025.06.01]

최근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이러한 기조의 주요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쇠고기 수입, 고정밀 지도 반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와 맞물려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한국에 통상 압박…쇠고기·지도·유전자작물 3대 개방 요구

 

미국, 상호 관세 기조 속 한국 겨냥한 통상 압박

최근 미국은 주요 동맹국에 대해 상호관세 원칙에 따라 고관세 조치를 이어가며, 자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한 다각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있으며, 미국은 협상 카드로 다양한 분야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역장벽 보고서 및 기술 협의를 통한 공식 요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다음 세 가지 사안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허용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규제 완화

이는 제2차 기술협의체 회의와 연계되어 있으며, 미국은 이를 FTA 이행 수준의 의무로 간주하려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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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 제한 해제 요구…광우병 논란 재점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를 온전히 수입하지 않고 있다"며 규제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안은 과거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불러온 바 있어, 국내 여론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구글의 자율주행 기술과 연결

고정밀 지도 반출은 한국 내 국가보안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은 이를 기술 진입 장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테슬라 등 자율주행 기술 기업이 한국 시장에 대한 기술 확대를 위해 이 조항의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MO 규제 완화 요구…국내 식품안전 정서와 충돌

미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입 관련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 안정성과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철강·자동차 이어 또 다른 협상 카드로 작동

이번 사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적 행보가 아닌,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전략의 일환입니다. 앞서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50% 관세를 예고한 것처럼, 미국은 관세 압박과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병행하며 통상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 자율주행·바이오·축산 등 주요 산업 영향 주목

이러한 압박은 자율주행(지도 반출), 바이오(LMO), 축산업(쇠고기 수입) 등 각 산업별로 수혜와 부담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지만, 산업계는 규제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일정 및 주목 포인트

• 제3차 기술협의체 회의가 오는 6월 중순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련 업계 및 투자자들은 미국의 요구 수위 조정과 한국의 대응 발표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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