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에 발목 잡힌 한은의 CBDC, 왜 멈췄나 [2025.06.30]

한국은행이 추진하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2차 테스트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움직임과 맞물려 잠정 중단됐습니다. 민간 중심의 디지털자산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공공 주도의 CBDC 실험은 일단 멈춤 상태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발목 잡힌 한은의 CBDC, 왜 멈췄나

 

CBDC 1차 테스트 종료, 2차는 ‘올스톱’

CBDC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로,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는 구조적 차이를 갖습니다. 1차 테스트는 7개 시중은행과 함께 1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본격 추진되며, 테스트를 연계했던 은행들이 참여에 부담을 느끼게 된 상황입니다. 2차 테스트는 연말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한은은 이를 잠정 중단한다고 은행 측에 통보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충돌한 정책 목표, 은행의 ‘속내’는

CBDC 테스트에 참여했던 은행들은 1차 실험에만 약 300억 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실험에 대해 한은이 절반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디지털화폐가 재편될 경우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책 추진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고,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 오히려 제도권을 먼저 장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은행들의 주저를 만든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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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조는 ‘스테이블코인 전향적 검토’…CBDC는 뒤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한국은행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서로 대립적인 구조로 보기보다, 병행 가능한 실험으로 보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가 금융지주들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을 논의 중이며, 정부 내 인사들이 이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도 주목할 흐름입니다.

 

투자자 관점: 제도화의 승자는 누구일까?

CBDC의 잠정 중단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지위 확보와 은행·금융기관과의 제휴가 확대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도권은 민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한은의 역할이 축소될 경우, 국가 통화 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는 향후 법제화의 방향, 주요 금융권의 참여, 정부의 디지털화폐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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