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시 코인런 우려…안전장치 미비” [2025.06.25]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잠재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금융안정적 관점에서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금융안정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적·기술적 불비에 따른 ‘코인런’ 리스크, 외환시장 충격, 통화정책 효율성 약화 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시 코인런 우려…안전장치 미비”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의 가능성과 금융안정 리스크의 공존”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효율성과 블록체인 기반 혁신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민간 주도 확산은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은이 공식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디페깅(가치 연동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코인런' 위험을 핵심 우려로 지목했습니다.

 

코인런 우려와 제도적 안전장치 부재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의 1:1 가치 연동에 기반해 발행되며, 발행사는 달러,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준비해 두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준비금 부족이나 시장 신뢰 붕괴 시, 일시에 대규모 환매가 발생할 경우 전통 금융시장까지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제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같은 안전장치가 없어 위기 상황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술·운영 리스크 및 사이버 위협도 존재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제도 및 인프라 정비가 미흡할 경우 기술 오류나 해킹, 범죄 악용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융규제가 잘 갖춰진 은행 중심의 선도입 후 확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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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불안과 통화정책 효율성 저해

특히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 같은 국가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과도하게 유통될 경우,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입 급등락, 나아가 법정화폐 유통 위축, 중앙은행 통화정책 기능 저하 등 거시경제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 역시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오히려 외화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환 건전성 측면에서의 우려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 정책 리스크 감안한 중립적 시선 필요

정부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정비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민간 발행 코인의 급격한 확산은 리스크의 파급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테마나 디지털 금융 수혜주에 대한 접근 시, 단기 모멘텀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정책 불확실성과 규제 환경,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흐름 등을 함께 고려한 중립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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