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서민 대출의 희망일까…규제 속 불균형과 연체율의 그늘 [2025.07.15]

핀테크 혁신을 내세운 인터넷은행들이 서민 금융의 숨통을 틔워줄 기대를 받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녹록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은 더 악화되고, 인터넷은행들도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인터넷은행, 서민 대출의 희망일까…규제 속 불균형과 연체율의 그늘

 

1년 만에 3분의 1로 줄어든 대출 증가, 성장 제약의 신호탄

2025년 1분기 기준,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국내 3대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조455억원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의 대출 증가폭은 5조원 수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17조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카카오뱅크: 작년 1분기 +11조원 → 올해 1분기 +2조원
• 토스뱅크: 작년 1분기 +4.58조원 → 올해 1분기 +1.25조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했고, 전체 대출 총량 목표도 50% 줄이며 정책 대출까지 축소했습니다. 실수요자 대다수는 중저가 주택에도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곧바로 서민 전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영업이 위축되며 성장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예금은 받아도 대출은 막히는 구조, 인터넷은행의 수익성 왜곡

시중은행은 예대율이 98%에 이르지만, 인터넷은행은 50~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에게 돌아갈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동시에 예금자에게는 정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이중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예금은 받았지만 규제로 인해 대출을 못 하고,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결국 은행도, 서민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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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을 향한 대출 확대, 그러나 연체율 부담은 커져

대기업 대출이 법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인터넷은행들은 개인사업자와 중신용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해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잔액은 5조2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해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0.64% → 1.32%
• 토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0.86% → 3.33%

정부는 대출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배정하도록 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인터넷은행과 대출을 받은 서민층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금융 혁신, 수익 논리보다 포용 금융이 먼저

인터넷은행은 이제 대출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비이자 수익 모델—예컨대 수수료 기반 플랫폼 사업, 금융 정보 서비스 등—로의 전환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서민 금융이라는 인터넷은행의 본래 취지를 잊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 정책도 일률적 억제보다는 수요 기반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융의 문턱을 낮춘다는 명분이 실제로 서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단순 수익성보다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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