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경고…“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위협 가능성 커져” [2025.07.16]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이 국가 통화주권과 자본통제 정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제기된 국제금융당국의 경고 메시지로, 앞으로의 규제 프레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BIS 경고…“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위협 가능성 커져”

 

BIS,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사용 가능성 경고

BIS는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사용은 통화 주권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외 국가 거주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표시 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는 각국의 통화정책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환 규제나 자본통제 정책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수십억 건의 트랜잭션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BIS는 “거래소나 발행사가 일부 계좌를 동결할 수는 있지만, 각국 당국이 전체 네트워크를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금리 영향력도 문제 삼아

BIS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담보 자산으로 미국 단기 국채에 대규모로 투자함에 따라 시장 금리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결국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를 왜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BIS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존 금융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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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공조 없인 통제 불가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거래되지만, 규제는 사법권 경계에 갇혀 있다”며 국제 공조와 기술 중립적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BIS는 “동일 위험에는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고유한 속성을 다룰 맞춤형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포인트: 제도화 앞둔 스테이블코인, 규제 역풍 대비해야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투자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BIS의 경고는 “기술보다 제도가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단순한 채택이 아닌 규제 충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져야 하며, 글로벌 규제 동향과 정부 간 협력 프레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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