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제도 밖의 거인... 규제 리스크를 마주하다 [2025.07.24]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던 테더(USDT)가 규제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추진 중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현실화될 경우, 테더는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 더 나아가 가상자산 생태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테더, 제도 밖의 거인... 규제 리스크를 마주하다

 

지니어스 법안과 테더의 위협적 관계

문제의 핵심은 지니어스 법안이 요구하는 규제 기준을 테더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1) 현금 및 단기 국채 기반의 담보 확보, (2) 외부 감사가 반영된 연간 재무제표 공개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은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테더는 아직도 일부 변동성 자산(비트코인, 금, 회사채 등)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감사 관련 투명성도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테더가 규제 준수에 실패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더는 전 세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1,5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자산이 규제로 인해 흔들릴 경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내 당국과 투자자에게 던지는 시사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월 23일 정책토론회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만큼, 우리 금융 당국이 국내 투자자에게 해당 규제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법제화 전이라도 시장 흐름과 규제 방향을 감안해 선제적인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한국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려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최근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준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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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관점의 포인트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라 해서 무조건 '안정적'이라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테더처럼 막대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규제 불확실성이 큰 자산의 경우, 향후 유동성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규제 적격성'이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이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도 자신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 담보 자산, 규제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제도화 과정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에 대한 유통 제한 및 외환 통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투자자 보유 자산의 거래 접근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테더와 같은 해외 코인 중심의 거래 구조가 변화하는 시기에,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출현과 경쟁 구도도 주목할 만한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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