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출한 합의 시도를 기각하며, 암호화폐 XRP가 단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각을 넘어 향후 항소 심리와 법적 쟁점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수령으로 해석됩니다.
리플-SEC, 벌금 감액과 가처분 해제 공동 신청
현지시각 5월 1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신청한 ‘지침 판결(indicative decisions)’을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양측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와 관련된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고,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5,000만 달러로 감액하는 합의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이 요청이 사실상 기존 판결의 일부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라며,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60조가 요구하는 '예외적 상황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SEC와 씨티그룹 글로벌 마켓 간 사례를 인용해,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XRP 가격, 단기 급락과 기술적 지지선
이 같은 결정 직후 XRP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보도 당시 XRP는 전일 대비 4.64% 하락한 2.43달러에 거래되며, 3달러 돌파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초 강한 저항선이었던 2.50달러를 돌파한 이후 지지선으로 전환된 점은 향후 반등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토레스 판사의 핵심 판단과 의미
토레스 판사는 법원의 관할권이 회복되더라도 이번 공동 신청을 기각할 것이라고 못 박으며, 해당 신청서(ECF 983호)를 종결하라고 법원 서기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단지 절차적 판단을 넘어,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법원 권한 및 규칙 적용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레스 판사의 결정은 향후 항소심의 전개 방식과 리플의 규제 리스크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의 해석
이번 기각은 XRP 가격에 부정적인 단기 충격을 주었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었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자에겐 또 다른 기회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합의가 아닌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의 이익까지 고려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만큼, 향후 판결이 시장에 미칠 신뢰도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향후 항소 결과에 따라 XRP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기술적 지지선과 법적 흐름을 함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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