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이후, 다시 불어나는 가계부채…DSR 3단계 전 막차 수요 경고 [2025.05.18]

4월 가계대출이 전 금융권에서 5조3000억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이후 주택 거래 수요가 되살아난 가운데, 하반기 DSR 3단계 시행을 앞둔 가계의 '막차 대출'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다시 한 번 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 주담대 주도…가계대출 6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4월 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5조3000억 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 원, 제2금융권 주담대가 1조1000억 원 각각 증가하며 급등세를 이끌었습니다.

은행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8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3월 증가분(1조6000억 원) 대비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DSR 3단계 앞두고 규제 변화 예고…‘금리 보정’ 확대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금리 기준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는 1.5%, 비수도권에는 1.0~1.2%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시나리오를 반영해 대출심사에 금리 가산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2023년부터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부분 적용돼 왔으며, 3단계 시행 시에는 2금융권과 기타대출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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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태도는 보수적 전환…5~6월이 분기점 될 수도

한국은행의 2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가계주택대출 태도지수는 -6, 일반대출은 -8로 각각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 목표를 세운 만큼, 은행권의 월별·분기별 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5월과 6월이 대출 흐름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DSR 규제와 금리 환경 간 복합적 변수…실수요자 고민 깊어져

스트레스 금리가 수도권 기준 1.5%까지 오르더라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병행된다면 실효성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기 전 규제 연기 발표로 인해 대출이 급증했던 경험이 있어, 금융당국은 대출 조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미세 조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 하락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시점과 조건에 대한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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