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에 쏟아지는 가상자산 공약…실효성은 있을까? [2025.05.18]

2025년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앞다투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16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경쟁이 본격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물 ETF’, ‘스테이블코인’,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 등 다양한 정책 제안들 가운데 실제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쏟아지는 가상자산 공약

 

비트코인 상승세와 정책 타이밍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새 20% 가까이 상승하며 다시 한 번 신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치권이 가상자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 흐름에 기대어 만든 정책이 정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물 ETF 허용, 대세인가 과속인가

여야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입니다. 미국의 승인 사례 이후 투자자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자산 건전성과 시스템 리스크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불신도 존재합니다.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 논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거래소 1은행 제휴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래소의 원화 입출금 계좌를 복수 은행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자금세탁 방지(AML) 및 실명계좌 제도와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며,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약했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략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서 법적 기반이 명확하지 않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정책 충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을까?

이준석 후보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보유하고 ETF 형태로 편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외환 및 통화정책 체계상,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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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는 현실적?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실제 거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민간 거래소의 수익 구조를 정부가 직접 개입해 조정하는 것은 정책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책 실효성보다 중요한 ‘일관성’과 ‘연속성’

결국 대선 기간 쏟아지는 공약들의 실효성은, 해당 정책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정책은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변경돼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표심을 겨냥한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화 가능성’과 ‘시장의 수용성’이라는 이중 기준에서 현실성 있게 다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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