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소상공인 공약으로 본 세 후보의 경제 전략 [2025.05.23]

2025년 6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소상공인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고물가·내수 침체의 삼중고에 놓인 소상공인들은 이번 대선이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 대선, 소상공인 공약으로 본 세 후보의 경제 전략

 

이재명 후보 – 재정 확대 중심의 직접 지원 전략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역할과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구성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조정 및 탕감: 코로나19로 인한 정책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채무 탕감을 추진
•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확대: 내수 진작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 수단 강화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재기 지원을 위한 공제 제도 설계
• 중저신용자 인터넷은행 설립: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자금 접근성 개선

이재명 후보는 ‘직접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재정 투입을 통해 단기간 내 체감 가능한 정책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 제도화와 규제 완화의 균형 강조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조직과 전용 금융기관 설립 등을 제안하며 제도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신설: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위기 대응력 강화
• 생계방패 특별융자 및 경영안정자금 확대: 직접 자금 수혈을 위한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전용 국책은행 설립: 지속적인 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기반 마련

김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생태계를 위한 기반 조성에 방점을 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 자율성과 창업, 규제 완화 중심의 유연한 접근

이준석 후보는 소상공인의 자율성 확대와 청년 창업 활성화,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핵심 기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정부 간섭을 줄이고 민간 자율성을 강화
• 청년 창업 촉진: 초기 창업자 대상의 인허가 완화 및 세제 혜택 검토
• 규제 완화 및 디지털 전환 유도: 플랫폼 진입 장벽 완화, 온라인 전환 지원 확대

이 후보는 전통적인 정부 주도의 지원책보다 유연한 제도 설계와 민간 중심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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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교 요약

항목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지원 방식	재정 확대 중심의 직접 지원	제도화 및 규제 완화 중심	자율성 확대 및 유연한 구조 중심
금융 지원	채무 조정, 중저신용자 인터넷은행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국책은행 설립	세제 혜택 및 창업 금융 유도 검토
내수 진작 수단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	언급 없음	온라인 전환 및 플랫폼 진입 촉진
정책 방향성	단기 체감 정책	중장기 제도 기반	자율성 및 창업 중심 유연 설계

 

‘직접’이냐 ‘제도’냐 ‘자율’이냐

이번 대선의 소상공인 공약은 세 후보의 경제관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 이재명 후보는 지금 필요한 긴급 처방에 집중하며 체감형 정책을 지향합니다.
• 김문수 후보는 제도와 기반의 재정비를 통해 자생력 있는 생태계 조성을 중시합니다.
• 이준석 후보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업 활성화, 그리고 유연한 규제 설계로 시장 경쟁력 강화를 노립니다.

어느 방향이 옳은지는 유권자의 몫입니다. 다만, 각 공약의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 그리고 소상공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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