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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의 전면전: 베센트의 달러 vs 이재명의 원화 [2025.06.12]

dRich 2025. 6.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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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기축통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으며 2조 달러 규모의 성장을 예고했고, 한국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 인프라 확대와 국채 수요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국의 방향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을 경제 주권의 새로운 도구로 삼겠다는 의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전면전: 베센트의 달러 vs 이재명의 원화

 

달러 패권의 무기는 '스테이블코인'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2조 달러(약 2,700조 원) 규모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총 전망을 "매우 합리적"이라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낙관론이 아닌,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미 국채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상원을 통과했고, 이로써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글로벌 달러화 확대가 공식화된 셈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헤지펀드 시절 외환 전문가로 활동했던 인물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위상 강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키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줄어든 달러, 떠오르는 금…그리고 원화의 도전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달러의 글로벌 외환보유액 비중은 10년간 10%포인트 감소했고, 지난해에만 2%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 금 보유량은 급격히 증가해, 유로를 제치고 2위 자산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졌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디지털화된 '신뢰 자산'으로 달러를 보완·보강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그리고 이 전선에 한국도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략: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험

이재명 정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선 캠프 시절부터 해당 전략을 설계한 인사들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인프라이자 국채 수요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외국인의 원화 유입을 유도하고, 발행사는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발행과 조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국채 수요 기반을 확장하고 발행 여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상승 압력을 억제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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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와의 충돌: 양립 가능한가

다만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본격 도입될 경우,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부 발행 디지털화폐를 더 신뢰하게 되며, 환금성과 안전성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캠프 내 자문 인사들 사이에서도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양립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선택은 스테이블코인 중심 결제 인프라냐, CBDC 기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냐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적 상상력의 힘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의 방패로, 한국은 국채 수요 확대와 외환 결제망 확장을 위한 실험실로 각각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술이지만 전략은 다릅니다. 관건은 제도 설계와 글로벌 정합성, 그리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율입니다.

디지털 통화의 시대. 전통 통화 체계와의 충돌이 아닌, 융합과 확장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국가 경쟁력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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