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입법 가시화… 한국도 속도낼까? [2025.06.11]

글로벌 금융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법안이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2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그것입니다. 디지털 달러의 패권 강화를 노리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또한 이에 발맞춘 제도 정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입법 가시화… 한국도 속도낼까?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선두로 나서다

미국 상원은 이번 주 중으로 ‘지니어스법’의 클로처(토론 종결) 표결에 들어갑니다. 공화당 주도로 시작된 이 법안은 민주당 내 일부 지지까지 확보하며 초당적 합의를 이룬 상태입니다. 핵심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자격 요건, 1:1 준비금 의무, 정기 감사 및 감독 주체 명시 등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사건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금융의 인프라로 편입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도 자국 통화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 의미

김경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행보를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디지털 달러 패권 강화”로 해석했습니다. 준비금으로 미 국채를 매입하게 되는 구조 덕분에, 미국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통해 자금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미 국채 매도 및 금 매수 전략에 대한 견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흥국가들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스테이블코인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높은 달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스테이블코인은 ‘탈달러화’ 흐름을 억제하는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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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 진입의 촉진제 역할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참여가 용이해지고, 핀테크와의 연계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즉, 제도권 금융과 디지털 자산 인프라의 결합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이를 “국익을 위한 디지털 달러 확산”이라는 기조 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본격적인 제도화 준비 돌입

미국의 입법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발행 요건을 크게 완화해 핀테크와 스타트업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기존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낮췄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허용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주요국들에 비해 뒤처진 국내 제도 정비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맺음말

디지털 자산은 이제 투자 영역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의 도구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글로벌 규제의 기준점이 된다면, 한국 역시 그 흐름에서 뒤처질 수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춘 법과 제도의 정비가 지금보다 더 긴박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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