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실태조사 착수 [2025.06.15]

서울시가 최근 급증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실질적인 점검에 착수한 것입니다.

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실태조사 착수

 

외국인 주택 보유, 서울에 집중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216호이며, 이 중 약 2만3741채(23.7%)가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국인의 토지 보유 면적 또한 전년 대비 1.2% 증가해 수도권만 해도 5685만20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차별 논란과 이상 거래 우려

문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규제를 회피하기 쉬운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은 국내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고, 편법 증여나 불법 자금 반입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시장 가격 교란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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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 추진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 내역 검증을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 시 실거주 여부 점검을 병행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체류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며, 허가받은 이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자치구와 협업하여 외국인 거래 자료를 수집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제도적 공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사전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기대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의 거래가 더 이상 사각지대가 아닌 공정한 룰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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