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설립 본격화…은행권 최소 3000억 분담 불가피 [2025.06.23]

정부가 113만 명 이상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 8000억 원의 재원 중 절반 이상을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4000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은행권 등 금융회사와 협의해 조달한다는 방침입니다.

‘배드뱅크’ 설립 본격화…은행권 최소 3000억 분담 불가피

 

채무조정 위한 재원 8000억…은행 역할은 ‘핵심’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과거 신용회복기금 모델을 참고해 설계됐으며, 캠코 산하에 주식회사 형태로 설치되는 '정책형 배드뱅크'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휴면예금이나 정리기금이 아닌, 은행들이 직접 자금을 출연해야 하는 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민행복기금 잉여금에서 조성된 1000억 원 외에는 사용 가능한 재원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소 3000억 원 이상은 은행권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부담은 연체율 상승, 가계대출 관리, 기타 규제와 맞물려 은행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 제안…은행권 역할 확대 논의도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부담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금융공사(가칭)’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관은 대출, 보증, 컨설팅 등을 일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성격으로, 기존 정책금융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자는 의도입니다.

또한 은행권은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완화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업 투자 허용, 핀테크 투자 범위 확대,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 등의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사회적 역할 확대의 ‘반대급부’로 정책 유연성을 요구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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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와 은행장 회동…시장 현안 총집중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주요 은행장 간 만찬 회동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대출 관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이슈, 그리고 이번 ‘배드뱅크’ 추진과 관련된 은행권 역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금융시장뿐 아니라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디지털금융의 제도 설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적 필요와 은행권의 사회적 책무, 그리고 산업의 자율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점 찾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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