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에 과징금 부과…빅테크 첫 제재의 의미는? [2025.04.23]

EU가 애플과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디지털시장법을 적용한 첫 사례인데요. 이 제재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시장법(DMA) 첫 적용, 애플과 메타 정조준

2025년 4월 2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33억 원), 2억 유로(약 32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공식 제재 사례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U는 애플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과, 메타의 '페이 오어 컨센트(pay or consent)' 모델이 시장 지배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조항은 각각 소비자의 선택권과 데이터 주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DMA란 무엇인가?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은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부킹닷컴 등 7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규제입니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각 기업의 연매출 대비 약 0.1% 수준으로, 법적 상한보다는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집행위는 신생 법의 적용 사례인 점과 위반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애플과 메타는 과징금 자체보다도, 유럽 내 규제 환경의 방향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본격적으로 법 집행을 시작하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유사한 조항들에 대해 수정 또는 정책 변경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광고 수익 구조에 의존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메타 사례처럼 '정보 수집 동의 방식'에 대한 규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관점

1. 글로벌 규제 흐름의 본격화
   •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빅테크 기업의 실적 외에도 규제 리스크를 새로운 변수로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2. 플랫폼 수익 모델의 구조 변화
   • 데이터 수집과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이 변화할 경우, 메타와 같은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선택권 확대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익률 하락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기업의 대응 전략 확인 필요
   • 애플, 메타를 포함한 게이트키퍼 기업들의 조기 시정 조치 여부와 새로운 정책 발표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분기 실적과 함께 기업의 정책 대응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맺으며

이번 EU의 과징금 부과는 디지털시장법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 중대한 신호입니다. 규제의 본격화는 빅테크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단순 성장 기대에서 규제 대응 능력까지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분석 프레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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