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칩 수출 통제, 정말 미국에 유리한가? 빅테크가 던진 경고 [2025.05.09]

2025년 5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MS, 오픈AI, AMD 등 빅테크 수장들이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오히려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미국 전략 수정 요구로 해석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는 AI 산업의 공급망, 주도권,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함께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은 수출되어야 영향력을 가진다”

청문회에 출석한 브래드 스미스(MS 부회장), 샘 올트먼(오픈AI CEO), 리사 수(AMD CEO)는 모두 “미국의 AI 기술이 세계에서 널리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술의 확산 없이는 영향력도 사라지며, 다른 국가가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스미스 부회장은 “화웨이의 5G 사례처럼 먼저 자리를 차지한 기술은 대체가 어렵다”고 강조했고, 올트먼은 “아이폰과 구글이 만들어낸 글로벌 영향력”을 사례로 들어 수출 전략이 곧 기술 패권의 열쇠임을 역설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턱밑까지 추격 중

미국 스탠퍼드대의 ‘AI 인덱스 2025’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AI 성능 격차는 2023년 9.3%포인트 → 2025년 2월 1.7%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DeepSeek)는 챗GPT를 제치고 미국 앱스토어 1위에 오르며 파장을 일으켰고, 이 앱은 엔비디아의 수출제한 모델 H800을 활용해 고성능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미국의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한 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 반도체 규제 철회…미국 전략 수정 시작되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5월 중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전면 철회했습니다. 대신, ‘협조 국가’에는 관세 혜택을, 비협조 국가는 제한을 가하는 양자 협정 방식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동맹 중심 공급망 재편, 유연한 전략적 협상, 그리고 기술 확산과 안보 간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정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할 포인트

• AI 수출 통제 정책은 기술 확산과 성장성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음
• 미국 기술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에 직접적인 영향 가능성 있음
• 중국 AI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및 경쟁력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 미국은 단순한 봉쇄가 아닌 전략적 기술 외교로 전환 중이며, 이는 글로벌 AI 공급망 재편의 신호일 수 있음

 

정리하며: 기술 봉쇄냐, 확산이냐…패권의 딜레마

AI 반도체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 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동맹 전략, 그리고 산업 주도권의 핵심 자산입니다. 투자자들은 AI 산업의 개별 기업 실적뿐 아니라, 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기술 흐름과 지정학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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