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부동산은 조용하다? 공급 확대엔 공감, 규제 완화엔 거리감 [2025.05.19]

2025년 6·3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공약이 의외로 조용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국토보유세 도입” 등을 외치며 치열하게 경쟁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번 대선에선 세 후보 모두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규제 완화에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 대선, 부동산은 조용하다? 공급 확대엔 공감, 규제 완화엔 거리감

 

세 후보 모두 '공급 확대'에 방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모두 핵심 공약으로 주택 공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수원·용인·안산·인천)의 재건축과 4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공급 확대를 추진합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완화와 분담금 경감도 포함됐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결혼·출산·둘째 출산 시 각 3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 이준석 후보는 전용 59㎡ 소형 주택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을 공약하며, 생애 주기에 따라 주택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규제 완화는 신중한 스탠스

과거보다 부동산세 완화나 규제 해소 공약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분위기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공약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세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대담에서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으로 억누르지 말자”는 의견을 내비치며 점진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국민의힘은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보적입니다. “이미 크게 줄였고 시행 효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자”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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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슈에서 밀려난 부동산, 왜?

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연구위원은 “이번 대선에선 부동산을 전략적 이슈로 활용할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최근 대선 국면에서는 가상자산, 신용등급, 외교·안보 이슈 등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정책은 여전히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대차 2법, 토지거래허가제, 다주택자 규제 같은 민감한 사안은 결국 차기 정권의 정책적 무게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말은 적어도, 정책은 온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서는 큰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공급 확대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세부 실행 방식과 규제 접근 방식에 따라 당선 이후의 시장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선 이후를 준비하는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지금 조용하다고 안심하기보다는, 무엇이 예고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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