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도래한 코로나 대출 50조…이재명 정부, '배드뱅크' 설립 본격화 [2025.06.09]

2025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19 이후 만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대출 규모가 5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조정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지원과 강도 높은 탕감 정책이 예상됩니다.

만기 도래한 코로나 대출 50조…이재명 정부, '배드뱅크' 설립 본격화

 

코로나 빚 만기 임박…정부, 채무조정 대책 속도낸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만기가 다가온 '코로나 대출' 규모가 50조 원에 달하면서, 정부가 부실채권 정리 전담기구(배드뱅크) 설립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전수 조사 중이며, 이르면 하반기부터 채권 매입 및 소각 작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금융권의 손실을 정부 재정이 일정 부분 흡수하는 구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경험 참고…채무조정 대폭 확대 전망

정부는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토대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 범위도 넓힐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계엄령 이후 자영업자 부채까지도 정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실제 정책에서도 적용 시점이 2023~2024년 이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또한, 기존 채무조정 기준이었던 담보 10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이하 조건 완화도 검토되고 있으며, 원금 탕감률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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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동 출자·정부 재정 분담…배드뱅크 재원 조달 구상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정 조달 방식으로는 은행권의 공동 출자 모델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구는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한 뒤, 일정한 조건 하에 소각 또는 재구조화를 진행하게 되며, 손실은 정부 재정과 금융권이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자영업자 채무조정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채권 매입 규모, 소각 대상 요건, 기간별 적용 범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 금융 안정을 위한 구조적 해법 될까?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구상이 현실화되면, 코로나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 채무 문제에 구조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 사이에서 신중한 기준 설정과 투명한 운영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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