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원화 전쟁: 한은과 국회의 주도권 다툼 [2025.06.15]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의 디지털 화폐 질서가 본격적인 재편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한국은행과 국회가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정책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 허용을 두고 시작된 이 논쟁은 단순한 기술적 도입을 넘어, 통화 주권과 금융질서 전반을 둘러싼 '질서의 주도권 다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원화 전쟁: 한은과 국회의 주도권 다툼

 

민간 참여 문턱 낮춘 법안, 국회의 선공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기업에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50억 원이었던 자본 요건을 5억 원으로 대폭 낮춘 것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의도적으로 촉진하려는 신호입니다. 금융위의 인가를 전제로 하되, 다양한 기술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점에서 혁신적 흐름에 가까운 셈입니다.

 

한국은행의 경고, 통화정책의 방패 들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와 환율 통제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유통될 경우,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신 한국은행은 자체 CBDC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중앙주도의 디지털 화폐 질서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BDC와 예금토큰이 핀터넷(Finternet)의 신뢰 기반이 될 것'이라는 총재의 발언은 향후 민간 주도형 모델과 선을 긋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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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주권 vs 혁신, 정답은 없지만 방향은 중요

정책 충돌의 핵심은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 주도의 질서냐, 아니면 글로벌 흐름에 맞춰 민간 혁신을 수용하느냐의 문제로 요약됩니다. 민병덕 의원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침투를 막고, 원화 기반 디지털 경제영토를 넓히는 전략이라고 주장합니다. 1:1 원화담보 예치라는 구조적 안전장치를 강조하며, 테라 사태와의 차별성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화되는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기반 설계'입니다. 정부 주도의 CBDC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 각각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화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금융 양쪽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과도한 기대보다는 제도적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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