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확장되는 가운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KRW Stablecoin) 도입 논의가 정치권과 산업계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각은 엇갈립니다.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는 선점 경쟁에 나선 반면, 한국은행과 국제기구는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시대의 요구,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시도
스테이블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에서 작동하며, 높은 접근성, 낮은 수수료, 빠른 전송 속도, 투명성 등 다양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탈중앙화 금융(DeFi)이나 글로벌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보다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질서의 수용자가 될지 주도자가 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렸다”는 발언이 이를 대변합니다.
은행권과 IT 기업들도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넥슨, 카카오페이, NHN KCP 등 다양한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며 미래 시장을 겨냥한 포지셔닝에 나선 상황입니다.
신중론: 통화주권 약화 및 금융안정성 위협 우려
그러나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 HSBC 등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부작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신흥국 통화주권을 약화시키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지배력 강화는 위기 시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변수로 지적됩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한 도입은 정책 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비은행권의 발행은 감독이 어렵고, ‘코인런’ 위험 및 자금세탁 가능성 등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한은은 은행권 중심의 제한적 도입을 우선하고, 점진적 확대를 검토하자는 입장입니다.
투자자 포인트: 혁신과 위험 사이, 신중한 접근 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잠재적인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 동시에, 통화 및 금융 정책에 대한 도전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정책 결정권자와 기업, 투자자 모두가 신중하게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기술적 효용성과 금융정책 리스크를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제도적 기반 없는 채택은 오히려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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