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판결 수정 기각…판사의 속내와 암호화폐 시장의 파장 [2025.06.27]

오랜만에 한국인들이 좋아했던(?) 암호화폐 리플의 XRP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동 요청을 거절하며, XRP 관련 법적 공방이 다시 한번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벌금 감경이나 금지 명령 완화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해석과 시장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XRP 판결 수정 기각…판사의 속내와 암호화폐 시장의 파장

 

요청 기각의 배경: 두 가지 해석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판사의 결정 배경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토레스 판사는 4년 반에 걸쳐 진행된 사건에 대해 ‘시간 낭비’라고 느끼며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둘째,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며 고의적으로 리플 측에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는 가설입니다. 리스폴리는 일부 연방 판사들이 정치적 관점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 판단이 전혀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의 핵심: '특별한 사정' 부족

토레스 판사는 판결에서 어느 쪽도 최종 판결을 수정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벌금 감경이나 금지 명령 해제는 항소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요청을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리플은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음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 기존 결정을 무효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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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나리오: 합의 가능성 대두

리스폴리는 이번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비공식적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SEC는 항소를 철회한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며, 현실적인 시나리오로는 양측이 항소를 철회하고 약 5,000만 달러 규모의 벌금에 합의하며 금지 명령은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 XRP 2차 시장 거래나 ETF 승인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즉, 금지 명령은 기업의 직접 판매에만 적용될 뿐,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나 ETF 승인 절차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해석입니다.

 

투자자 시선: 법적 변수보다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이번 판결은 리플에게 당장은 불리해 보일 수 있으나, 판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SEC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중립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벌금 규모나 금지 명령 여부보다는, 향후 SEC가 XRP를 어떻게 분류하고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ETF 승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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