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6월 27일 한국은행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디지털 자산 시대의 금융 혁신을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가운데, 이번 요청은 사실상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 압박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긍정적으로 검토하라”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은 이날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직후 “한은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부작용 없이 점검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촉진’ 가능성엔 공감하지만, 발행권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금 대체, 자금 이동 흐름 변화, 통화정책 무력화, 코인런 등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CBDC와 구조개혁: 통화정책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이날 한은은 디지털 자산 외에도 물가·가계부채·외환시장에 대한 거시경제 동향을 함께 보고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금융과 실물 양면에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위 위원들은 이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수도권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단지 기술적 논의가 아니라,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비은행권 대출 리스크, 관리 수단 강화 요청
한은은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현행 감독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은행권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 강화 및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법적 근거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리와 비은행 금융 리스크는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투자자 시선: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 기회의 시작인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여전히 신중하지만, 국정위가 직접 목소리를 높인 만큼 향후 제도화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CBDC와의 공존 가능성, 민간 발행 허용 범위, 비트코인 ETF에 이은 국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 등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자라면 이제 단순한 기술 흐름이 아닌 ‘정책 흐름’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규제, 중앙은행, 국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건은 '사용처'…非기축통화 한계 넘을까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전쟁 본격화…은행·핀테크·거래소, 판 키운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시 코인런 우려…안전장치 미비”
#스테이블코인 #한은정책 #CBDC #가계부채 #금융구조개혁 #통화정책 #머니뭐니
'머니뭐니｜투자 칼럼 & 경제 시사 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원화 스테이블코인, 성공할 수 있을까? [2025.06.28] (84) | 2025.06.28 |
|---|---|
| 서울 집값 올린 '고액 영끌'에 제동… 주담대 6억 상한의 의미는? [2025.06.27] (69) | 2025.06.27 |
| XRP 판결 수정 기각…판사의 속내와 암호화폐 시장의 파장 [2025.06.27] (95) | 2025.06.27 |
| 서울 아파트값 21주 연속 상승…‘한강 벨트’로 번지는 불장 신호 [2025.06.27] (81) | 2025.06.27 |
| 미국 1분기 역성장 확정…불안한 회복, 드러나는 현실 [2025.06.27] (66) |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