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후폭풍…서울 빌라 공급, 붕괴 수준 [2025.07.06]

전세사기 사태 이후, 서울의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극단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오던 빌라 시장이 사실상 마비되며, 아파트 쏠림 현상과 서민 주거비 상승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후폭풍…서울 빌라 공급, 붕괴 수준

 

2021년 대비 6분의 1로 줄어든 빌라 준공량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 가구수는 1,81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4% 줄었습니다. 특히 2021년 같은 기간(1만517가구)과 비교하면 무려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입니다.

2020~2022년까지는 매년 2만 가구 이상 꾸준히 공급되던 빌라 공급이, 2023년 1만4,124가구, 2024년 6,512가구로 뚝 떨어졌고, 올해는 그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공급 절벽이 불러온 아파트 쏠림과 주거비 상승

서울의 비아파트 공급이 무너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고, 청년·서민층에게는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며,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외 다른 선택지를 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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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 정비 없이 공급 회복도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절벽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구조적 불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진유 교수는 “전세권 설정 의무화나 전세가율 상한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 회복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안심전세앱, 임대인 정보 열람 등의 대응은 세입자 개인의 노력에 의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비아파트 공급 대책 서둘러야

권대중 교수는 “현재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지금까지 정부 발표에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이 빠져 있었던 만큼, 비아파트 부문도 실질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론 주택 공급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집중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전세제도 정비를 병행해야만 공급 회복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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