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테이블코인 무분별 발행 막자”…발행 요건·규제체계 점검 본격화 [2025.07.02]

새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당국과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점검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 혼선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스테이블코인 무분별 발행 막자”…발행 요건·규제체계 점검 본격화

 

자본금 기준부터 발행 요건까지…영세 사업자 진입 제한이 핵심

국정기획위 산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금융당국을 소환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추가 보고를 받고, 발행 주체의 자본 요건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영세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분별한 발행 시도를 제한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두 가지 주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 민병덕 의원 발의안: 발행 자본금 요건 5억 원 이상
• 민주당 정무위 추진 법안: 자본금 요건 10억 원 이상

두 법안 모두 자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낮아 난립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요국 규제도 참고…“승인 기관만 발행 허용”이 글로벌 기준

당국은 이 회의에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정부가 인가한 기관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산담보 구조, 유동성, 소비자 보호 방안 등까지 포함된 종합 규제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자본금 없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예치금을 활용한 이자 수익 모델을 설계하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사전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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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관점: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화, 시장 신뢰 구축의 출발점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핵심적인 결제·환전 수단이자, 디파이(DeFi)와 같은 구조적 금융 시스템의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발행 주체의 자격과 구조적 투명성 확보가 제도화의 핵심 과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가상자산 시장 안정화의 출발점
• 미인가 기관의 발행 리스크 및 페깅(가치 연동) 불안 주의 필요
• 정부 인가 및 요건 강화 시, 무허가 발행 프로젝트의 생존 가능성 낮아질 수 있음
• 거버넌스 구조와 예치금 투명성 확보 여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것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투자 판단 기준도 ‘기술력’에서 ‘제도 적합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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