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8년부터 러시아산 에너지 영구 퇴출… 전면적인 '탈러시아' 공식화 [2025.06.18]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2028년부터 전면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진해온 에너지 독립 정책의 정점을 의미하며, 국제 에너지 질서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입니다.

EU, 2028년부터 러시아산 에너지 영구 퇴출… 전면적인 '탈러시아' 공식화

 

러시아 화석연료, 2028년부터 완전 금지

EU 집행위원회는 6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회의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시행 규정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입이 중단되고, 2028년 1월 1일 이후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은 2025년 6월부터 중단되며, 장기계약은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전면 종료됩니다. 이후 신규 계약 자체도 금지됩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 차단… 예외조항도 마련

EU는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선 ‘불가항력 조항’을 근거로 방어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급망 불안정을 우려해, 특정 회원국에서 에너지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러시아 국적 고객이 EU 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도 2025년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반응형

 

러시아 에너지 비중, 제재 이후 급감

EU는 2023년 기준 러시아산 가스를 35bcm(10억㎥) 가량 수입했으며, 이 중 20bcm은 LNG, 나머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직접 공급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수입량의 약 19%로, 금액으로는 150억 유로(약 23.7조 원)에 달합니다.

원유의 경우 전쟁 이전 EU 수입량의 45%를 차지하던 러시아산 비중은 제재 이후 3% 수준까지 줄었고, 퇴출이 완료되면 연간 약 220억 유로(34조 원)의 손실이 러시아에 발생할 전망입니다.

 

회원국 계획 제출, 2025년부터 본격 실행

EU는 이번 결정을 기반으로 각 회원국이 러시아 에너지 대체 전략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 표결을 통해 최종 통과될 예정이며,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15개국 이상의 찬성이 확보되면 가결됩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큰 틀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EU에너지정책 #러시아원유 #러시아가스 #탈러시아 #에너지안보 #국제정세 #뉴스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