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 법안’으로 첫 공식 규제 틀 마련되다 [2025.06.18]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정식으로 규율하는 ‘지니어스(GENESIS)’ 법안이 통과되며, 가상자산 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규제 법안이지만,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을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 인정하는 첫 공식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상원 통과… 초당적 합의로 탄생한 첫 스테이블코인 법안

6월 17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지니어스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 통과만을 남겨둔 상황이며,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일부 이탈표 없이 협력해 초당적 통과를 이뤄낸 두 번째 사례입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기준, 담보 요건, 자금세탁방지 의무, 소비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단순 규제보다도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는 ‘금융 인프라 정비’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2030년까지 3.7조 달러 시장 성장 가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줄 것이라며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3조7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결제를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최근 미국 달러 패권을 지키는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다는 점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수요 기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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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도 여전… ‘이해충돌’ 조항은 대통령 가족 제외

다만 이번 법안에는 미묘한 정치적 논란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은 의원과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그 가족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 중인 가상자산 플랫폼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향후 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이 법안은 트럼프 부패를 위한 ‘슈퍼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맺음말: 제도화는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 확보라는 측면에서 ‘공식 인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규제보다도 오히려 제도화에 따른 신뢰성 상승과 성장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다시 짜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인프라로 활용하는 결제·송금·디파이 분야와 미국 국채 기반 담보구조에 연계된 금융 기술 기업에 대해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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