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경고, 집값 잡으려면 ‘투기지구·토허제’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 [2025.07.01]

최근 한국은행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추가,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등 정부가 보유한 강력한 규제 카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까지 커지는 현재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직접 규제 확대를 언급한 것은 시장의 경계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은의 경고, 집값 잡으려면 ‘투기지구·토허제’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

 

가계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규제 연계

한은은 주택 가격 상승이 다시 한 번 가계부채를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출 여건이 일부 완화되면서 이른바 ‘영끌’ 수요가 재차 유입되고, 이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
•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특히 DSR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책모기지나 전세자금대출에도 적용을 넓히는 방안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갈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신호, 섣부르면 ‘집값 자극’ 우려

한은은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주택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이는 실수요와 무관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정책에도 일종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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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관점: 다시 살아나는 규제 시계, 실수요자·임대사업자 영향 주목

이번 한은의 언급은 정책권한이 없는 기관이더라도 금융안정 수호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에 직접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정부에 대한 압박이자 시장에 대한 사전 경고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해당 지역의 매수 수요 감소 및 가격 조정 가능성
• 전세자금 및 정책대출 DSR 적용 시 실수요자 대출 부담 증가
•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기대심리 위축 가능성

특히 임대사업자나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규제 시계가 다시 본격 가동될 경우 전략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수요자 역시 대출 규제 강화가 실제 자금조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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