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한국만 소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필요하다 [2025.06.20]

2025년 6월, 디지털자산과 비트코인 ETF 논의가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만이 글로벌 규제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한 법적 토대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며, 관련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한국만 소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필요하다

 

법제화 지연, 한국만 소외되는 스테이블코인 경쟁

‘2025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국은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기초 인프라부터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 공정경쟁을 동시에 담은 법안”이라며,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 통화주권 수호와 경제영토 확장에 결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윤 이사는 해당 법안 작성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환경, 전환점 맞이한 국내 산업

2023년에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업계에서는 '불완전한 시작'으로 평가됐습니다. 김효봉 변호사는 “현 정부 들어 디지털자산법 도입과 비트코인 ETF 허용 등에서 전향적인 태도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이정수 교수 역시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강화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지금,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글로벌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CO(가상자산공개) 금지로 인해 인재와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 현실도 거론됐습니다. 빗썸 김태윤 전무는 “이번 논의가 국내 디지털 자산 기반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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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시급성도 강조… 글로벌 흐름은 빠르게 움직이는 중

또 하나의 핵심 이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도입입니다. 한양대 강형구 교수는 “캐나다, 유럽, 미국은 이미 현물 ETF를 허용하며 1년 만에 190조 원 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았다”고 설명하며, ETF 도입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핵심 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현물 ETF를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강 교수는 오히려 다양한 자산을 담은 ‘크립토 인덱스 ETF’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투자 확대 가능성도 높아… 2조 원 규모 성장 기대

삼성자산운용 유진환 상무는 “국내에 약 1500만 개의 가상자산 계좌가 있다”며, ETF가 도입되면 기존 9000만 개 증권 계좌와 연계해 시장 확대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사례처럼 된다면, 국내 ETF 시장도 최소 2조 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결론: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한국 시장의 생존선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미국은 스테이블코인과 ETF를 제도화하면서 디지털 금융 패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확실한 제도적 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며, 이는 단지 업계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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