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전이냐 안정성이냐…갈림길에 선 디지털 원화 실험 [2025.07.12]

국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싸고, 시장과 중앙은행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속도전’을 외치며 발행을 서두르는 반면, 한국은행은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전이냐 안정성이냐…갈림길에 선 디지털 원화 실험

 

거래소·핀테크는 속도에 방점…3분기 샌드박스 신청 예정

코인원,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거래소는 3분기 내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험 발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1년 안에 원화 코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속도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도 빠르게 호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독주 속에 더 늦으면 디지털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브레이크…“민간이 찍으면 19세기 화폐 혼란”

반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 훼손, 코인런 우려를 이유로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비은행이 발행하면 19세기 민간 화폐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발행 인가권을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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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한강’ 중단…실험은 뒤로, 논쟁은 앞으로

한국은행이 주도한 ‘프로젝트 한강’은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아닌 예금토큰 실험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내세웠지만, 1차 실험조차 참가 은행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한은은 “규제가 정비되면 즉시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를 민간의 실험이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샌드박스와 입법 심사에 달렸다

이제 남은 과제는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입니다. 업계가 원하는 속도로 혁신을 추진하되,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준비자산, 외환 규제, 지급결제 안정 장치 등 금융시스템 안전장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8월 말 샌드박스 신청 결과와 가을 국회의 입법 심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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